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요즘 원래도 안 좋았던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 더 안 좋아지면서 서서히 진행되던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중산층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그리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등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윗단계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자신을 부양해줄 가족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층입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빈곤탈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는 계층입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이 많으면 월급이 적어도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원
6인 가구 - 3,314,302원
|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사이트 접속을 해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사이트 접속 후 상위 탭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면 아래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그중 '서비스 찾기-서비스목록'을 선택합니다.
복지서비스 페이지가 뜨면 아래 검색창에 '차상위계층'을 검색합니다.
하단에 500여 건의 복지서비스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크게 교육비 지원, 거동이 불편한 분 지원, 임대주택 활성화 등 기본 생활안정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정책이 많습니다.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잘 찾아보면 좋을듯합니다.
| 확인서 발급
복지로 메인 홈페이지에서 위의 탭 중 '서비스 신청'탭을 선택해 '증명서 발급/진 위학인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증명서 발급 페이지가 뜨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 신청서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후 발급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복지혜택, 그리고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 혜택을 잘 보시고 원하시는 성과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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