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지난 글에서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차용증 쓰는 방법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글의 내용 중 차용증에 대해 공증을 받는데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고 양식 다운로드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보내려 하는 우편물의 발송과 수취 사실을 공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면 내용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둘 때 사용합니다. 증거자료 용도로 사용하는데서 알 수 있듯, 주로 법적 분쟁 상황에서 발송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피해사실 및 보상에 대해 내용 증명서를 작성 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면 피해자의 공식 입장이 담긴 문서를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수취자의 수취 내역까지 증명되기에 수취자는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을 하게 되는 사유는 다양한데요, 채권채무 이행, 저작권 문제, 약속 불이행, 임대차 계약 등등 서면에 의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증거보전

2. 심리적 압박

3. 계약 해지 통보 (계약건과 관련하여)

 

절차는 간단합니다.

관련 문서 작성 ->  총 3부가 되도록 복사 -> 우체국에 내용증명용으로 발송

 

| 내용증명 작성방법

해당 제도를 위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사용되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관련 양식을 제공합니다.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용도에 따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CertForm.postal

내용증명접수 양식 다운로드

 

그 안에서 꼭 담아야 할 기본정보를 기재하고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적어 넣어야 증거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겠습니다.

1. 법정 표준문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210mm X 297mm의 규격용지 사용해 작성

2.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과 피해사실 기재

3. 내용증명의 수신인과 등기의 수신인이 동일해야 함

들어가야 할 사항

• 발신인의 주소 성명
• 수신인의 주소 성명
• 내용증명 발송 목적 
• 상대방의 과실과 피해사실 기재 내용기재(육하원칙에따라 작성)
• 발신 날짜 및 발신인의 서명, 날인
• 첨부서류 있을시 첨부

 

| 내용증명 발송방법

총 3부를 만드는데 최초로 만든 문서를 그대로 복사합니다.(여기서 화이트 등으로 어느 한문서만 수정하여 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3부는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이 1부씩 갖게 됩니다. 민법상 발신인에게 도달한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문서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합니다. 보관 기간 동안 우체국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유의사항

1. 내용증명 자체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2. 단순히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 날짜, 시간 등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3. 분쟁 용도로 사용 시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나 잘못하면 오히려 반감만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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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분쟁 없이 지나가는 게 좋지만 사람들의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 입지 않도록 잘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