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신고 : 집에서 인터넷으로 정의구현

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계약을 맺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로자를 자기의 하인쯤으로 생각하는 조선시대 마인드의 사업주가 많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셀 수 없지만 가장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 생계와 직결된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노동부 임금 체불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 체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동력을 제공받고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본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은 처벌되지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통상 임금뿐 아니라 휴일수당,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경우, 야근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엄연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노동부의 조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서 접수 -> 근로감독관이 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조사 -> 체불 임금 확정 후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 -> 지급 지시에도 미지 불시 사건 검찰 송치

 

그러면 인터넷으로 직접 임금 체불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해줍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있으니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해 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각종 민원 서식들이 나오는데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러 가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할 때 해당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경우 우측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버튼을 누르면 우선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등록인(본인)의 주소와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민원처리상황을 문자로 받기 여부를 정해주신 후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은 피진정인(사업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진정 내용입니다. 체불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해 줍니다.

다음은 신고할 사업장의 관할 관서를 찾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체불내역을 증빙할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 첨부파일은 5MB 이하만 가능합니다.

* 다음은 참고를 위한 작성 샘플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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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 좋은 사업주에게 걸리신 분들 포스팅 참고하셔서 체불된 금액 꼭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