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검색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감에 따라 법률과 마주할 일이 많아지는데요, 전월세 보증금 문제부터 개인 간 금전문제, 사건사고 등등 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에 먼저 인터넷으로 사례 등을 검색해 보는데요, 이 경우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경우의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법원

대한민국 대법원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입니다. 사법부 최고위치의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상고, 재항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건을 담당합니다. 또한 명령, 규칙,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명령, 규칙의 위헌 심사도 대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고 1,2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과 논리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 대법원 판례 검색방법

대법원 판례는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고등법원 판례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사건 종류나 판례 등급 등 카테고리화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례를 찾기 수월합니다. 임금체불을 예시로 하여 판례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줍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상단의 판례를 선택해줍니다.

판례 페이지의 검색창에 원하는 판례 종류를 검색해줍니다. 여기선 예시로 '임금체불'을 검색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총 검색 결과 건수가 나오며 좌측엔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있고 우측엔 카테고리에 따른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을 모두 보여줍니다. 좌측 카테고리는 선고 구분, 사건 종류, 판례 등급, 법원 종류로 나뉘어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줍니다. 우측 결과물에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면 판례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 페이지에서는 판결의 상세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좌측에는 해당 판결과 관련된 문서들이 나와있는데요, 관련 문헌, 참조조문, 참조 판례, 원심판결 내역이 있고 해당 문서 또한 열람 가능합니다. 

우측에는 해당 판결 전문이 나오며 사건에서 결론까지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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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원 판례 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셔야겠지만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전의 판례와 자신이 엮인 사건의 결과가 같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판례를 찾아보고 결과를 대략 유추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