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조건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직장인이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지급받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느 제도가 그렇듯 무한정 지원을 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취업 또는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불안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실업급여가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취지에 맞게 자영업자분들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헝에 가입하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폐업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 보헝 제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조건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

- 0~49인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함

 

* 자영업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농림어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 가구 내에서 고용활동을 한 경우엔 제외됩니다.

 

| 수급 조건

1.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1년 이상 가입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 

- 폐업 전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폐업 전 3개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

- 폐업전 3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 위 항목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액

자영업자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산정합니다. 월 보수액에 따라 7등급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가 산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헝료	실업급여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1,092,00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1,248,0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1,404,00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1,560,0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1,716,00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1,872,0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2,028,000원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또는 사업장 관활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 주민등록등본

- 소득감소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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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